‘귀향길 검찰청 폐지' 약속 지킨 정청래…추석 후 개혁 드라이브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약속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일단락됐다.

여야는 모처럼의 긴 연휴를 맞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연휴 이후에는 사법·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안 발표와 대법원 현장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사법개혁,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휴 이후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사법개혁 5대 법안에는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당초 민주당은 추석 이전까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내부 조율 문제로 일정이 미뤄졌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당내 견해차가 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석 연휴 이후 바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실제 입법 추진은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 차원의 공세도 예고돼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오는 13일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경제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정기국회 내 △증거개시(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확대 등 대체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정비 과제로 삼아 이번 정기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뤄뒀던 언론개혁 과제도 연휴 이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제(정보통신망법 개정)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언론계의 반발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의를 11월 이후로 미뤘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5일) 기자들을 만나 "당대표도 메시지를 냈듯 남은 개혁 과제를 빠르게 완수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추석 연휴 전통시장을 다니며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근 동반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