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국감…'김현지·조희대·전산망 마비·해킹사태' 쟁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가 치러진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운영위원회 출석 여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대법원 현장 국감,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사태,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운영위는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선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전례가 없고, 김 실장을 부르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불출석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이력 등을 공개하지 않는 김 실장을 겨냥해 고위공직자 학력·경력 등을 의무 신고하는 등 내용의 '김현지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쟁점으로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꼽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대법원 상대 국감 일정을 13일 하루에서 15일을 추가해 이틀로 늘리고, 15일엔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데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정부 조직 개편 중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백지화된 것과 관련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사태 관련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해킹 사태 관련 김영섭 KT 대표이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최근의 통신사, 카드사 해킹 사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빚은 KT는 임원진이 대거 소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의 노동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관련 정종철 쿠팡CFS 대표 등도 증인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한미 관세 협상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산자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 외통위는 우리 국민 구금 사태로 촉발된 미국 비자 발급 문제와 정부 대북정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함께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 관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지역축제 및 각종 법규 위반 관련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교육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방위원회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유출 논란 관련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방침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등도 쟁점으로 꼽힌다. 황 부사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문체위는 K 콘텐츠 육성을 비롯해 네이버웹툰 신인 작가 불공정 계약 문제, 음원 저작권 징수 문제 등을 다룬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자살 유해 정보 차단 문제와 관련해 김가연 X 코리아 공공정책총괄 상무, 농약 성분(디노테퓨란) 함유 음료 판매 사건과 관련해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실효성과 산업재해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순직 해경 이재석 경사 사고 부실 대응과 농산물 관세 협상 등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반대해 온 만큼 관련 공방이 일 수 있다.

정보위원회는 대북 관계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감은 11월 4일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실시한다. 11월 5일엔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감을, 6일엔 경찰청 국감을 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