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생활 순식간에 '아날로그'…李정부 사과커녕 야당 탓"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이 전면 마비됐다. 대통령실 전자결재 시스템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산망에 구멍이 뚫리자 민원 대란이 벌어졌고, 국민 생활은 순식간에 '아날로그 시대'로 퇴행했다"며 "대통령실은 혹여나 전산 시스템 상황을 밝히면 보안상의 위험이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수기 결재를 했다면, 그야말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현장은 이미 아날로그 행정으로 버티고 있다. 공무원들은 펜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내부 메신저가 마비되자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 전자결재에는 장·차관 임명 제청, 군 장성 인사, 법률 공포와 대통령령 제·개정, 예산·재정 집행, 조약 비준, 안보·외교 보고 등 국정 전반의 핵심 의사결정 문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전자결재까지 멈췄다면, 인사·법률·예산·안보 등 국정 운영 전 분야가 동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자결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즉각 확인하고, 국가 전산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극도로 가중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자랑해 온 우리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기는커녕, 야당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전산망을 지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정부로서의 기본 책무조차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화재로 인해 소실됐거나 손상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를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정 관리 수행의 핵심 기능인 국정관리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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