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해외사무소 공관 내 설치 규정 외면…3년간 167억 지출
'재외공관 내 설치' 원칙…실제론 '0'
이재정 "코이카 해외사무소 운영, 실효성 있는 기준 부족"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최근 3년간 해외사무소 임대료로만 167억 원을 쓰고도, 정작 '재외공관 내 설치'라는 자체 규정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이카는 46개 해외사무소와 1개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 사무소 임대료는 2022년 약 48억8700만 원에서 올해 62억9600만 원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출한 금액만 167억 원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 집행액은 약 29억6700만 원이다.
사무소당 반기별 평균 임차료도 꾸준히 상승했다. 2022년 5300만 원에서 2023년 6000만 원, 2024년 6600만 원으로 올랐고, 올해 상반기는 7800만 원을 기록해 3년 만에 약 47% 늘었다.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는 1200만 원이 급등했다.
문제는 운영 원칙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이다. 코이카 해외사무소 설치 규정에는 '재외공관 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재외공관 내에 설치된 사무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코이카 해외사무소 운영에 실효성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며 "연간 6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원칙에 따른 재외공관 내 설치를 포함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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