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DC 공청회…국힘 정희용 "원자력 너무 배제하면 달성 저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2035 NDC)' 설정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믹스'에 불균형이 발생해 NDC 목표치 달성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개최한 '2035 NDC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 "2035년 목표도 대한민국 국격, 선진국 국격에 맞게 설정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신이 손상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NDC 목표가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설정이 되도록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정부의 2035 NDC 목표치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2035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이 5년마다 향후 10년간 줄여나갈 온실가스 목표치를 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35년까지의 NDC 목표치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9.2%, 2030년까지 목표치는 11.4%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 들어 목표치를 큰폭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기후특위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과 중국은 꽤 야심차게 NDC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숫자 제시 밖에 없다. 관련 예산 지원이 없는 목표는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NDC 목표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현실화한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한민국은 NDC 목표만 설정했지 일관된 정책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3년 반 이상 거의 답보상태였다.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지금부터 국가 총력적으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