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막겠다며 혈세 370억 들인 현장서 '또 참사'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정부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370억 원을 투입해 발전소 안전기술을 개발했지만, 정작 기술이 적용된 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세금으로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이 현장 안전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김용균 씨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3건의 안전강화 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발전소 안전환경 정착을 위한 IoT 기반 작업안전관리 플랫폼 개발 △화력발전소 위치 기반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IIoT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시각화된 화력발전소 종합 화재방호시스템 개발 등이다. 총 사업비는 37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업체 2곳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수행됐다.

작업자의 위치·영상·생체신호를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기술을 시험 적용한 실증 대상지는 태안화력 9·10호기를 포함해 전국 9곳이었다.

그러다 기술개발 불과 1년 뒤인 지난해 6월 태안화력 9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가 홀로 설비 절삭 작업을 하던 중 작업물이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며 숨졌다.

김충현 씨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방호장치 등 기본 안전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안전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 현장의 안전 시스템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 정부의 예산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산업안전사고 근절을 천명한 만큼, 발전사업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자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