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0월 15일 대법 현장국감…국힘 "정치보복·판검사 도륙"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10월 15일 오전 10시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의결한 뒤에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 제출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검증하고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국감과 같은 10월 15일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며 해당 안건은 바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날 법사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는 건 정치보복"이라며 "판검사 도륙"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현장검증동의서를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도 협박하고 사퇴도 강압하고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원인은 두 가지"라며 "이재명 대통령 유죄 줬다고 보복하는 거고, 이재명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부 흔드는 격"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하기 위해 만들었던 청문회를 덮기 위해 또 면피성 국감을 하겠다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잘못 운영하는 것"이라며 "안건을 철회하고 이전 국정감사 일정대로 처리해달라"고 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늘 '붕어빵 청문회'가 된다"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검증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이른바 '4인 회동설' 확인을 위해 대법원장 일정을 요구했으나 "가짜 일정을 보냈다"며 현장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어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깨뜨린 건 대법원장"이라며 "조 대법원장 '나으리'가 국민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롭다면 찾아가 알현토록 하겠다. 로그기록도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 쪽 수사 기록을 다 읽을 수 없다면서 전자문서 접속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