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법원도 책임 자유롭지 않아"(종합)

(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는 "법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헌법 84조나 헌법 68조2항에 따라 대선을 다시 하는 규정에 판결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됐다"며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검찰은 법원에 판결을 즉시 재개하라는 주장을 집요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 파괴를 막는 일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이 지경에 이른 데엔 법원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또 다른 건 의회의 정상화"라며 "질서유지권 발동, 퇴장명령 등 한마디로 비민주적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의회 정상화를 계속 이야기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내란'이라고 하는데, 요즘 민주당의 행태가 '입법 내란'"이라며 "위헌,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를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제가 볼 땐 거울을 보고 말씀하신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대로 '이재명 대통령 영구 무죄법'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일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니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대법원을 힘들고, 급기야 법을 바꾼다고 한다"며 "평범한 국민이 대화방에 (호텔경제학을) 공유했다고 해서 지금 이순간에도 경찰에서 마구 소환조사하고 있다. 권력자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재판 안 받으면서 일반 국민은 대선 후보 비판도 못하나"라고 꼬집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