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담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1) 금준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민주당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 배임죄 완화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형법에 나온 배임죄를 두고 의견을 모으다 완전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임직원의 배임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있어 재계 내에서도 배임죄 폐지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TF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배임죄는 추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유형화해 대체 입법을 할 것"이라며 "완전 폐지라는 개념보다는 세세한 여러 가지 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으로 하기는 어려운 만큼 유형화된 입법을 행정기관이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무부가 그걸 다 유형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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