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李재판 파기환송 반헌법적 오만"…청문회 불출석 성토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며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석에 불출석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조 원장의 거듭된 불출석을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사법부와의 충돌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 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며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아녔나"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고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 아래 존재"라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의무와 법적 권한이 있다"며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의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가 국회에 나가선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며 "판사는 밥을 안 먹나, 이슬만 먹고 사는가"라고 했다.

이어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며 "누구든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 아닌가. 조 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거부하는가"라고 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불출석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돌아간다고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가 사실상 사법부가 국민이 의혹의 시선을 갖고 있었던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를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후속 조치'를 묻자 전 최고위원은 "여러 여론을 살펴 대응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적 조치와 탄핵 가능성에는 "아직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고 진행자가 지적하자 "조 원장의 한 행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 차원에서도 함께 의논해 보겠다"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 원장의 불출석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그대로 진행할지, 연기할지, 무산을 시킬지,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후속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라도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 부분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