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 웹툰 불법유통 42%…진종오 의원 "신고 절차 간소화 필요"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원탁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웹툰 산업의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와 만화진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며 이를 향후 입법과 정책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4465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에 달했다.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에서도 웹툰이 71.6%를 차지하며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히 신작 중심의 피해가 심각했다. 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12.1%에 그친 반면, 웹툰은 42%에 달했다.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 이용자의 56.3%가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되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불법유통 신고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불법 콘텐츠 적발 즉시 차단과 불법 복제물 배포자뿐 아니라 광고 게재 기업·이용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외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방안도 다뤄졌다. 국내 대학 내 웹툰 관련 학과를 활성화하고 해외 교육시장 진출을 모색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 웹툰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글로벌 행사 개최, 해외 전시 참가 등 프로모션 지원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원배 서기관은 "웹툰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 둔화세를 겪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불법유통 차단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화진흥위원회 김병수 부위원장은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려면 불법유통 피해 방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은 "웹툰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집약된 지식재산으로, K-콘텐츠 성장과 세계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9일 문화예술 섹션을 시작으로 12일 관광산업 섹션이 열렸으며, 오는 30일에는 e스포츠 섹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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