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죄 잡는다…'소급조항 뺀' 증감법 수정안 상정·필버 돌입

(서울=뉴스1) 김일창 김세정 기자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증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표하며 김은혜 의원을 시작으로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소급 적용'을 뺀 수정안을 상정했다.

증감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때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해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정안에 대해 "위원장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연서(連署, 공동서명)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동기한 종료 위원회의 고발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직후인 오후 8시 19분쯤 종결의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24시간 후인 오는 29일 오후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곧바로 증감법 수정안이 상정돼 가결될 전망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