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檢 해체, 국힘 속수무책…'범죄자 위한 개악' 투쟁 모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정부수립과 함께 문을 연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 난립에 따른 국민 피해와 사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올렸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 독점,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검찰 해체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서두른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인사들을 보호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악감정'이 있다고 봤다.

형사사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 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 개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느냐"며 "범죄자들만 박수칠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전날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볼 수 없다면서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고, 박수민 의원은 사상 초유의 17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검찰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발하는 것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을 막을 마땅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검찰 해체 이후 후폭풍의 책임, 특히 앞으로 있을 1년 유예 기간의 사법 공백의 책임 소재를 놓고 대여 투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