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더미래 "금융감독 체계 개편 멈추면 안돼…2단계 추진해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제외된 것과 관련 "오랜 기간 논의된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미래 대표 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멈춰선 안 된다"는 제목의 더미래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더미래는 "금융위는 지난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하나의 조직에서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능 사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더미래는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19년 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2024년 ELS 사태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학계와 실무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2013년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이런 연유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마련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더미래는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건전성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여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