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 간판 오늘 내려진다…망나니 칼 뺏는 것은 당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당연히 인정돼야…보완수사권은 안돼"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의 '칼'이 되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를 벌인 정치검사들이 죗값을 치른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8년 설립된 검찰청의 간판이 오늘 내려진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벌인 검찰권 오남용의 결과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조 위원장은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불리며 검언 합작을 끌고 나갔던 한동훈도 여기에 속한다"며 "이들의 칼질로 고통받은 사람이 수도 없으니 칼을 멋대로 휘두른 망나니로부터 칼을 뺏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하고, 부당 또는 미진한 경찰수사의 경우 검사는 담당 경찰관 교체 및 징계요구권을 가져야 한다"며 "그러나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은 다르다. 공소제기 판단에 필요한 예외적 조건에서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을 설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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