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원위치' 정조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곧 필버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해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백지화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새 수정안을 상정했다.

당정대는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해 이를 비롯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사하자 신속한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이날 본회의 직전 진행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해당 수정안 상정에 반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방침이다.

수정안은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가진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던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은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등 정부 조직 안정이 지연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수정안엔 금융위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빠졌다.

나머지는 종전 개정안과 같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며 예산편성과 재정기획, 미래 전략 수립 등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장관급)로 옮겨간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한편 이같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한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당정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래 논의해온 개혁안이 하루아침에 후퇴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