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로 버티기…與 정부조직법부터 하루 하나씩

(서울=뉴스1) 박기현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 속도전에 나서면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10일 만에 벌써 3번째 필리버스터 대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결정했다. 60개 이상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권을 위임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 60여 개를 함께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4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이날 우선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 명칭이나 인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4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 외에 1~2개 법안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석 전까지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무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처리까지 최장 70일이 걸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