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네" 서울시민 문화예술예산 '전국 최하위'…민형배 의원 "제주의 절반"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서울시민이 받는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최하위로, 제주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거주지에 따른 문화 향유 격차는 정부 직무유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7만 7432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 5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5배에 달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경남도의 경우 총예산 23조 5474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2677억 원으로 1.14%에 불과해 광주광역시(2.1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서울·경북 역시 모두 1.5% 이하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곳은 광주와 세종뿐이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정 비율 2%는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꼽히지만,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677조 원 중 7조 1214억 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매년 줄어든 수치로, 지난해 1.06%보다도 낮아졌다.

한편, 지난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신안군으로 전체 예산 6870억 원 중 294억 원(4.28%)을 편성했다. 반대로 부산 중구는 전체 예산 2159억 원 중 문화예술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2021년부터 4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거주지와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공평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는 지역 간 균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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