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尹보석청구 추태…사법부, 지귀연 교체가 신뢰회복 시작"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추태"라고 표현하면서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된다. 어제(23일) 윤석열이 또 특검 소환을 거부했다"며 "그런데 보석을 청구하고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며 "책임은 재판부에도 있다. 지귀연 재판부가 직무유기 수준의 지연 재판을 이어온 결과, 윤석열의 배짱만 키워줬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은 명확하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보석은 법적으로도, 국민 눈높이로도 절대 불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6일 (윤석열에 대한) 보석 심문이 열린다. 지귀연 판사가 편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어 많은 국민께서 불신과 불안 가득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시선을 불편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을 끝내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교체, 그것이 신뢰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일 김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대주주 MBK 파트너스를 향해 홈플러스 정상화 방안 촉구에 나선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폐점이 보류된 지점의 입점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지급 논의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겠나.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바로 홈플러스 측에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당 홈플러스TF(태스크포스)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 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납품업체의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범정부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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