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는 "좋고" 표준계약서는 "싫고"…손솔 의원 "68곳 중 5곳만 작성"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방송·영상 업계 융자지원사업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융자 수혜 기업 68곳 중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단 5건뿐이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 의원(진보당, 비례대표)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4일 이같이 밝혔다.

손솔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거의 없었다. 2020~2025년 사이 융자를 받은 68개 기업 중 표준계약서 활용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곳은 5곳(7.3%)에 그쳤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편이 기업 입장에서 더 이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대금리 혜택보다 계약서 작성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에 시달린다. 일자리를 인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를 상대로 표준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계약서 사용이 현장에서 뿌리내리지 못했다.

손 의원실은 "단순한 우대금리 제공을 넘어, 공공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업계 전반에 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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