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환 불기소, 민정 출신 부지사가 도와"…野 "또 음모론"
행안위, 오송참사 국정조사 청문회
채현일 "무혐의 도움 준 거 아닌가"…서범수 "팩트 확인도 없이"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립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는) 오송참사의 총괄 책임자이고, 부실 대응의 핵심 인물임에도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로 면죄부를 결정했다"며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출신의 이동옥 충북 행정부지사가 대통령실 근무 당시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을 도운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제보에 의하면 (이 부지사는)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도움으로 민정비서관 경력을 만들어, 민정비서관으로 있는 동안 검찰의 오송참사 수사에서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도록 도움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다른 사람이 부지사로 내정됐던 걸 뒤집고 12·3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민정비서관으로 간 것은 최초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부지사는 "역대 정부에서 했던 일반적 민정비서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며 "제가 갔을 땐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법률비서관실이 다 있었다"고 했다.
채 의원이 "김 지사를 만난 적이 있냐"고 묻자 이 부지사는 "없다"고 했다. 김 지사와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오송참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채 의원을 겨냥해 "또 이 자리에서 음모론을 얘기한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과 같이 그냥 제보만 받았고, 다른 팩트는 확인 없이 이 공식적인 국회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지사는 서 의원이 '민정비서관을 할 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컨트롤했다거나, 지침을 준 적이 있나'라고 묻자 "전혀 없다. 민정비서관실에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같이 종래 민정비서관실에 파견을 나왔던 분들이 없었다"며 "일반 공무원들만 같이 일했다"고 답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 사유를 하나씩 보니 지하차도 점검 요건에 맞게 실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위기에 전혀 미대응이었고, 이행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송참사 수사본부장을 맡았던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한 부분이고, 고검에서 그 부분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충북도청 공무원, 행복청 전 청장, 직원 등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한편 행안위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인사청문 요청안, 인사청문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1일 개최된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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