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부 '이란 제재' 안보리 표결 기권에 "재고 필요"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우리 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 기권한 것을 두고 "재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내 정치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운 지적을 아끼지 않겠지만 현재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 차 뉴욕을 방문 중인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기권을 선택한 것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반대한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우방국과의 사전 조율이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동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는 연결되어 있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면서도 우리의 안보 현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및 안보' 공개토의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기술 결합 위험성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며 "현재 중국이 AI로 핵 조기경보 체계를 보완하고 러시아가 '데드 핸드' 시스템을 운용하는 가운데, 북한이 김정은 유고 시 AI 기반 자동 핵 발사 시스템을 개발할 가능성은 현실적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곧 정권 생존인 북한 체제 특성상 이는 오판이나 오작동으로 인한 핵전쟁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의장국 한국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여 국제적 규범과 감시체계 구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공백을 한국이 메워야 한다"며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접적 안보 위협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정부가 남은 의장국 임기 동안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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