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균택 "尹사단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봐주기…감사하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주영·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에 대한 대검찰청의 신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무시되고 그로 인해 최소 1000명에 이르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월 23일 부천 노동청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체불한 '쿠팡CFS(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4월 28일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일각에서는 그 배경에 엄 검사의 '뭉개기 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있다.

엄 검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면서 쿠팡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수많은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검찰, 쿠팡은 국민께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박 의원은 "엄 검사는 윤석열사단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는 비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람"이라며 "법사위원으로서 대검에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하고 김모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CFS의 변경된 취업규칙 중 '퇴직금 일률배제'와 '리셋 규정의 노동관계법 강행 규정'을 두고 위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