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李대통령 자주국방, 美 '안보 압박' 대비용…일종의 마지노선"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압박'을 대비한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했다.

외교 전문가인 김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 질문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 인구는 2배가 넘고 1년 국방비는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 세계 군사력 5위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며 "대한민국은 강하고 대한국민은 강하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의원은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에 이어 바로 안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이런 비합리적인 건 국민한테 호소해야 한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며 미국과 협상에서 일방 양보, 굴종적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그럴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들고 나올 것이며 또 이를 관세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표현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무책임하고 현실 인식이 결여된 안보 망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을 일으키고 동맹을 저버린 자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말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이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자고 했지 한미동맹을 깨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력한 국방, 자주안보 없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며 역공을 취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