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李대통령 구하려 나라 개판으로…뜬금없이 배임죄 폐지?"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제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겉으로는 재계를 달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오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은 13년 전 '배임죄 처벌은 사법권 남용이 아니다'고 했다"며 2012년 12월 28일 자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노란봉투법' 통과 등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면서 뜬금없이 '배임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이재명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즉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유죄라는 것을 잘 알기에 반기업 정당인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없애자고 나섰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나설 리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배임죄는 상장회사 A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A 회사의 1000억짜리 핵심기술을 1억이라는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로 배임죄를 없애면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못 한다"며 "배임죄가 없으면 주주, 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는 정말 개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이 대통령 머릿속에는 자기 재판 막을 생각뿐으로 재판을 막으려 뭐든 할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고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계와 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제 폐지 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와 관련해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고 지금으로선 보완보다는 폐지가 목표임을 알렸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