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주국방' 발언 파장…野 "한미동맹 깨자는 건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보 망언" "한미동맹을 깨자는 건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과 북한의 병력을 수치로 비교하며 문제점을 제기한 기사를 링크하며 언급한 설명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망언'이란 비난까지 쇄도하면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강한 어조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을 깨자는 말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나"고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핵을 가진 나라들조차도 대부분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며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 대통령님의 글은 군통수권자의 의견으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왔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폄하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종용하는 무책임하고 현실인식이 결여된 '안보 망언'을 SNS에 올렸다"며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편협하고 가벼운 안보관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위험한 안보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냉혹한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무시, 또는 무식하게 외면한 채 '굴종'이라는 낡고 저열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현장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속내,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관이 드러났다"며 "엊그제는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며 군축 운운하더니 이제는 동맹마저 걷어차려 한다. 머지않아 북핵을 우리 것이라며 합리화할 태세"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미동맹을 '굴종'이라 매도하는 순간, 억지태세는 흔들리고,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라며 "자주와 동맹은 대립이 아니라 병행이다. 북중러 결속 강화, 국제질서 재편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흔들며 자주를 말할 수는 없다. 동맹을 흔드는 순간, 안보는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