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00일 '배임죄 폐지' 목표 내놨다…"이달내 발표"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일정대로 개혁 입법 추진을 약속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나선 것엔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과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통한 내각 안정·국정 동력 확보 △검찰·사법개혁 및 가짜정보 근절법 흔들림 없이 추진 △배임죄 폐지 △2026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꼽았다.

그는 "배임죄에 대해 여러 경영 판단 원칙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상 법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법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완전히 합치를 본 건 아니다"라며 "상속세 완화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 원칙,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중 첫 대책 차원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지도부 추인을 받아 9월 안에 첫 번째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민생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든 정부조직법은 제일 먼저 상정할 테니 통과될 것"이라며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일일이 받아내겠다. 그 문제로 타협은 없다"고 했다.

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다.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일련의 조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발의 시점은 당내 특별위원회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0월 국정감사가 지나면 이른 시일 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에 대해선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관해 "정책수석과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민생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해 큰 진전은 없는데, 민생에 대해선 언제든 대화를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과 전엔 재개가 힘든 것 아니냐는 질문엔 "민생과 중요한 대화를 위해 사과할지 말지는 송 원내대표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선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선 어떤 것도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에서 원내 결정이 뒤집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며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타당,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도부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40년 살아보니 부부싸움이 친할 때는 자주 싸운다"며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