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법원장 압박 공작정치 경악스런 수준"…국정조사 요구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소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사퇴·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의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 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 제보란 게 허위사실 우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변조나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것일뿐 조희대 대법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방송에 나가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공작정치를, 정치공작을 자신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단 발상은 국민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다. 이 모든 음해공작이 모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회동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대표와 서영교·부승찬 의원, 유튜버 김어준 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대상"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전담특별재판부가 우선"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부터 재판대 위에 세우는 게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길일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