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토허제, 집값 안정에 아무런 효과 없어…중단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시를 향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집값 안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주택공급 확대라는 근본적 해법 마련에 매진해달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1년 3개월 연장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확대 지정된 3월 말 대비, 7월 말 강남구 아파트값은 오히려 6.43% 상승했다"며 "결국, 토지거래허가제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키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규제를 또다시 연장하는 것은 결국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