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졸속, 입법 독재"

(서울=뉴스1) 서상혁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일방적 졸속 처리를 강력 규탄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자기들의 장애물 정도로 보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했고, 이틀 만에 상정했으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소위도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법안 내용을 두고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이지만, 그 내용은 여러 개의 상임위에 걸쳐 있어 국회법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검찰 개혁 관련 행안위와 법사위뿐 아니라 기재위, 정무위 등이 관련된 개정안이다. 그래서 함께 논의할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내용을 보면 행안위원들은 물론 장관조차 타 부처의 내용은 제대로 알지도 질문도 하지 못했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수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연석회의 등 의논의 장을 한 번 더 만들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박수민 의원은 "민주당이 심정적으로 정권 초기의 흥분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금융감독 개편의 경우 감독기관이 네 개로 늘어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요청했는데 생략됐다"며 "재정경제부가 비대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토론이 생략됐다. 오만과 독선, 분풀이가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등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