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내란전담재판부 정치권 추천 배제할 수도 있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이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지적되는 것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추천은 배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내에도) 그런 주장이 일부 있어 고민해야 한다"며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재판부 특성을 살려 나가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설치하고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는 "각론에 있어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진 않을 것"이라며 "법원에 형사 내란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 32부, 33부 식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법률로 가능하다. 가사재판부, 군사법원도 다 법률로 정하는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장 사퇴 카드' 전 필요한 사법부 자정 조치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민적 사과"를 꼽았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에는 "탄핵까진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현희 당 3대특검종합대응총괄위원장이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엔 "당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당내 공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선 "금요일(19일) 3+3 회동이 있을 것"이라며 "공통 공약, 공통 입법 문제를 논의한 다음 진행이 될 것이다.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실무적 일이 정치적 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 정책위의장 선에서 논의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데 대해선 "정치인이 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 증거 인멸 우려로 연결되지 않았나 한다"고 예상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 의원이 자신의 구속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시작된 신호탄이라고 한 것에는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