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앞에선 규제 철폐 뒤에선 기업에 올가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기업에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미줄 규제를 푼다더니 과징금에 등록 말소까지 기업에 칼만 겨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반복 위반 시 건설사 등록 말소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대변인은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내는 게 정부 목표'라며 대통령실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다"며 "앞에서는 규제 철폐를 외치고, 뒤에서는 기업에 올가미를 씌우는 행보는 자기모순이자 기만"이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최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떨었고, 기업 현장은 대규모 공사 차질과 국제적 망신을 동시에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외교로 국민과 기업을 지켜내는 데 실패한 채 정작 안에서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 같은 초강경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수모, 국내에서는 족쇄, 대체 우리 기업이 어디에서 숨을 쉬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처벌 일변도로 기업을 옥죄는 정책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며 "예방 대책은 부실한 채 과징금과 등록 말소만 앞세우면 투자 위축과 산업 불안정만 초래할 뿐이다. 노동자도 국민이고, 기업인도 국민이다. 한쪽만 희생시켜서는 누구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고 나라도 산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채찍 정치'를 멈추고,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노사 협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