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대통령실 가장 원하는 바"

(서울·부산=뉴스1) 김정률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원칙적인 공감이 아닌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힌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며 "첫 번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0년 미만의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 재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관을 증원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줄곧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