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개혁, 사법부가 자초 특히 조희대…대선 후보도 교체? 그런 오만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대법원이 사법개혁 작업엔 반드시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혁을 자초했다며 그럴 말 할 자격 없다고 막아섰다.

정 대표는 13일 새벽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고 따졌다.

이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것,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탓으로 다 자업자득이다"며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정 대표가 거론한 '대선후보도 교체…'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말한다.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34일 만에 파기환송,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여부를 묻는 말에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 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의논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법원장들은 12일 오후 2시부터 9시 24분까지 7시간 30가량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엔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사법부 참여·공론화 없는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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