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기로…"정치적 책임 졌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 파동 당사자인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이 조금이라도 대선에서 잘 싸우려고 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람 종결,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먼저 이유로 들었다. 그는 "법원 가처분 결정의 주된 내용은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추진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과정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2의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재량'이라고 했지, 더 이상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5월 3일 후보가 확정된 뒤 단일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능성이 1%라도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재명 후보와 싸움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 세 시에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도 조금 조급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당시 비상 상황이었으니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두 의원이 이미 법적인 책임에 앞서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결국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직을 사퇴하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또 두 의원이 당시 당직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의 결과가 국민의힘의 패배로 나왔는데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것 때문에 징계 문제가 나와선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맡았던 일을 가지고 당이 조금이라도 잘 싸워보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당원권 정지 수준의 경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3년의 당원권 정지를 요구했는데, (징계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도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