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공영방송·재정개혁' 3대 특위 구성 與에 제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공영방송, 재정개혁을 논의할 3대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댠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문재인 정권 말기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를 보시라. 민생 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나랏빚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인 40%가 무너지면서 나랏빚 1000조 원, 일명 '천조국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임기말 국가채무 18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며 "그 결과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논의할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며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까지 도입해서 언론의 비판 보도를 봉쇄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금이 되어야 할 언론을 정권의 설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정된 방송장악 3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