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필리핀 EDCF 사업 전격 파기…文과 같은 정적 탄압"
"외교, 정쟁 무기로 삼는 순간 韓 외교적 입지 흔들려"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부의 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지 지시한 것을 두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간지 한겨레21은 권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거부한 70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을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게 알력을 행사해 재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라며 "EDCF는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따라서 기금 신청국의 요청을 가능한 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도 과거 성장기에 A 사업을 위해 차관을 요청했는데 정작 B 사업을 하라고 강요받았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은 마치 7000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2024년 10월 발주된 것은 사업타당성조사로 모든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본격 심사와 승인 전에 거치는 표준 절차일 뿐 차관 지원이나 자금 집행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 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외교 현안을 국내 정쟁의 무기로 삼는 순간, 한국은 신뢰를 잃고 외교적 입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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