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로 치면 이제 3회초"…與, 자사주 소각·배임죄 완화 '속도'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야구에 비유해 말하자면 이제 2회를 마치고 3회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경제 입법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와 경제8단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 데 대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위는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1차 상법 개정 후 주주 등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졌고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개정되다 보니 기업의 걱정이 더 커졌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계는 민주당에 △배임죄 완화 방안 △자사주 소각 관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

김남근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완전 폐지보다는 경영상 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만들어진 지 20년 넘은 특경법상 50억 원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소각해도 유예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건 너무 짧아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형벌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이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히 많은 형벌이 있다고 말한다"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상법의 배임죄를 없애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폐지될 것"이라며 "형법에 나온 배임죄를 두고 유연화 혹은 경영상 판단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릴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회사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재계도 완전 폐지를 원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 "11월부터 법안소위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연말까지 재계를 설득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