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조직개편안 잘 협조…'관봉권 띠지' 수사 주체? 당정 협의해야"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8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 남용이 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 여론에 대해 그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선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그 자체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런 점들이 잘 고려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관련해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고민해 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찰청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욱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건희특검이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