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일치 법에…野 "전리품화"·與 "밀어내기 말자는 것"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는 8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을 두고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을 전리품화 했다며 비판했고, 이런 발언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공공기관을 전리품 대하듯이 하는 법안들이 많이 상정된 것 같다"며 "직무평가를 빌미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등장했다. 겉으로는 평가라는 포장을 썼지만 결국은 정권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겠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전리품 얘기를 하시면서 민주당을 공격하시는 데 마음이 아프다"며 "국가교육위원회 금거북이는 누가 줬나. 서희건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누가 받았습니까. 무슨 전리품 얘기가 나옵니까"라며 전리품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최 의원이 "개인 위원의 발언을 가지고 성찰과 반성을 하라고 한 김 위원님을 진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먼저 사과하십시오"라며 맞받아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 금지의 원칙이 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것을 갖다가 거꾸로 지금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장은 부여받은 임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임기 일치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급입법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억지 밀어내기 작업을 해서 그런 행태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12·3 내란 이전에 이미 기재위에서 양당 간사님과 상당 부분 합의를 봤었다"고 반박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정무기관이나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300개가 넘는 기관의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적임자를 뽑는 과정을 어떻게 대통령 임기에 맞춘단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독립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것을 계기로 공운법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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