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대법관 26명 증원,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장악 설계는 괴물 독재 국가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명분은 업무 과중이라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권을 쥐여주려는 판결 구조 재편"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계엄 방조 구속영장 기각 등 이 정권이 벼르고 있는 판결이 잇따른 직후 튀어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재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권력에 우호적인 인사를 빨대 꽂듯 밀어 넣겠다는 신호이며, 이는 재판 독립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폭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김어준, 친여 시민단체 인사 등 정권 입맛에 따라 대법원 인사가 좌지우지될 거라는 세간의 우려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이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안을 여전히 숙의와 공론이 아닌 밀실 추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사법부를 상대로 힘겨루기부터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