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띠지 분실에 '상설특검 검토' 지시…與 "검찰에 못맡겨"(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명분 삼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법무부는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은 '띠지'와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띠지에는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기계 식별 코드 등 돈을 추적하는 핵심 정보가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띠지를 실수로 버렸다고 밝히면서 증거 인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도 검찰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검찰수사관을 언급하며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듯하다"며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며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찰 공화국의 특권 시대를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