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위원장 "수도권 신규 택지 재개발·도심 주택 공급 확대해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도권 신규 택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맹 의원은 지난 2일 뉴스1과 만나 "6·27 부동산 대책은 과열됐던 주택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됐다는 평가가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부담 가중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단행했다. 당장은 규제 여파로 집값이 눌려있지만 이달 국토부의 후속 대책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맹 의원은 "전세금 마련이나 분양대금 납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대출도 제한됐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대출 축소는 주거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산을 금융으로 이전하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세운 만큼 안정적인 집값 유지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임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을 금융시장 등으로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기조에 공감하며, 실현을 위해선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에 강한 질타를 이어오고 있다. 맹 의원 역시 "살아보려고 일터에 나왔다가 죽어가는 현상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사후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단순히 제재 강화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안전을 위해 적정 공기(공사기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공기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안전 투자 비용을 공사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 국민 피해가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에 기업결합 조건 불이행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언급하며 "기업 간 합병으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세심한 정책적인 보완을 같이 해야 한다"며 "사후 제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는 10월 정부 첫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양평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듯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맹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 내에서 매듭짓고 싶은 법안으로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꼽았다. 국토위를 희망한 이유라고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준비한 법안이기도 하다. 지난해 연말 공청회를 마쳤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은퇴자 마을은 단순 요양시설이 아닌 주거 기능 외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 시설 등을 모아놓은 노인주거복합단지다. 2만 7000가구 규모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퇴자 도시인 애리조나 선시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맹 의원은 "은퇴한 이들이 돌봄 받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다"며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대도시 인근에 조성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가구 수만큼 수도권에 주택공급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맹 의원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교통물류실장, 2차관을 지낸 당내 교통 분야 전문가다. 2018년 인천 남동구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3선 고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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