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쪼개고 검찰청 폐지…조직 개편, 국정위안대로 헤쳐모여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검찰청 해체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모두 실릴 예정이다.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최종안이 결정된다.

우선 국정기획위가 구상한 원안이 대부분 반영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재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 재정경제부 이관 △금융감독 기능 통합한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등 개편안을 보고했다.

그간 진통을 겪었던 검찰개혁은 수사기관 간 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보류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혔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국수위의 조정역할도 담당하는 형태다.

현행 존치설이 제기됐던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가져오는 내용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둬 금융감독 역할에 집중한다.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원전 기능을 넘겨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는 방안 역시 논의 대상이다. 국내 원전산업 관련 업무는 신설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 수출 파트 등은 기존 산업부가 맡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전 정책 이원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의총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칫 환경부가 기존에 수행하던 탄소중립 정책도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산자위원들도 기후에너지부 독립은 동의하고 신설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서도 "서로 성격이 다른 산업부와 환경부의 화학적 결합에 걱정이 있다. 이도 저도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기능을 합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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