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조폭처럼 굴지 말고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폭 보스처럼 윽박지르면서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지 말고 "합의와 협의를 중시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5일 새벽 SNS를 통해 "국회법 제49조에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추 위원장이 자신의 간사 선임의 안건 상정을 거부해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어기고 1소위에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배정되는 걸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받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며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러한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회의 운영으로 '공산당보다 더하다', '영화 신세계의 조폭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 같은 회의'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했다"며 "추 위원장과 민주당은 다수의 폭거가 아니라 합의와 협의의 전통으로 운영되는 절차적 의회 민주주의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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