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검토하라"…위헌 논란에 우회

(서울=뉴스1)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에 반대 의사를 밝힌 사법부를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판)' 설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며 "2014년 세월호 때 사법부 스스로 재판부 설치를 검토했는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1점 1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가"라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청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피고인들을 전담해 재판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해 왔으나, 이날은 '내란전담재판부(내란전판)'라는 '톤다운'된 용어로 입장을 바꿔 제시했다.

이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불신과 공정한 재판 촉구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둘 다 본질은 공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30개 재판부가 있다면, 내란을 전담할 31부 정도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내란특판이든, 내란전판이든 담당 재판부가 제대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아직 논의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