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장 자격 없어"vs"문제 없어" 최교진 인청 여야 '충돌'(종합)
- 박소은 기자, 장성희 기자,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장성희 강서연 기자 =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대북관과 정치 편향성 등 자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005년 (최 후보자가 몸담았던) 전교조는 북한 역사서를 바탕으로 교육자료를 제작·사용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자들이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 간첩'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제보와 의혹을 의원실로 보내 주신 분들이 계시다. 전교조 출신 장학사·인사에 대해 세종시교육감으로 있을 때 부정하게 인사 승진을 시켜줬다는 주장들을 하신다"며 "후보자가 이렇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진시키고 교육청에 남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018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전교조 이력 및 대북관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최 후보자는 2003년 전교조 통일위원장을 역임하셨다. 후보자의 후배들이 쭉 이어서 통일위원회를 이끌어 갔는데, 2005년 전교조는 북한 역사서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사용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2006년 빨치산 추모전야제에 학생들을 인솔해서 교육을 했고, 역시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았다"며 "오늘 하루 종일 '과거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반성한다' '후회한다' '사과한다'고 했다. 그렇게 인생 전체가 반성과 후회와 사과로 점철돼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있겠나"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SNS를 보니까 한충목이라는 분이 자주 등장한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구속되셨고, 2024년 최근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국 의원도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라는 질의에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민전 의원은 "후보자께서 교육자로 40년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언론에서 하신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21세기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여학생의 뺨을 때린 바도 있고, 본인이 학교 다닌 시절에 음주와 흡연을 했던 것을 모험담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민주화운동 전력과 교육계 전력, 전교조 활동을 적극 옹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백승아 의원은 "최 후보자가 민주화 운동과 전교조 활동하셨던 것 저는 존경스럽다. 침울하게 앉아계신 것 같아 속 상하다"며 "더 당당하게 표현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성준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 공산 전체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영구 집권해서 내란까지 범했던 정권 아닌가"라며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다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 후보자에 대해 이런 질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고, 김영배 교육위원장이 중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기도 했다.
여당 측 간사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바"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방북하신 일들, 전교조 활동하신 일들을 정치 편향이라면서 논란을 만드는 것 같다. 자칫 누가 보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화 운동은) 후보자께서 박수를 받으셔야 할 분이다. 너무 고개를 숙일 필요 없으시다"며 "후보자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유공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는 일이다. 자신 있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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