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28조 내년 예산, 포퓰리즘 재정폭주에 국가 경제 벼랑 끝으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 5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 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과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