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급물살…민주 "특별법 신속 처리"(종합)

(서울·인천=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라고 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혐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특별재판부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드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태는 국민 법 감정을 완벽하게 배신한 행위"라며 "이 과정은 결국 영장판사와 재판을 지연하는 지귀연 판사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원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1심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에 설치된다. 재판부는 정치권이 배제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현직 판사 3명으로 구성되고, 별도의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영장 심사를 담당한다.

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 이견으로 비친 검찰개혁에 대해 김 의원은 "정 장관이 국회의 논의를 따르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당정 간 이견 논란이 하루 만에 봉합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신속하게 검찰개혁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신임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이 간사로 지명된 건 곧 있을 내란특검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겠다고 한 거 같은데 김칫국 마시지 말고 재판과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진행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