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대주주 양도세 기준 당연히 50억…9월 초엔 결론내야"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에 대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 못 받을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기대감을 한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 더 오래 끌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데 철회하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것 같다"며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바로 의사결정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고, 짐작하기로는 외교 국면이 끝나고 9월에 접어들면 가닥이 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은 현행 50억 원의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속한 결정을 거듭 강조했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다. 9월 안에는 결정이 돼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맞다"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 동안 박스에 갇혀 변화가 없었다"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 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는 거대 담론과는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어떤 세제 정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고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앞서 국회에서 한국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0'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는 헷갈릴 수 있다"며 "한두 마디 말을 가지고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노력과 의지, 행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